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으로 보는 <한국의 직무급 사례>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진국이라는 정의에 의문점을 던집니다. 요즘 외신에서 의료 체계, 시민의식, 민주주의 등에 대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일본의 직무급 관련 내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네번째 이야기에서는 한국의 직무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도입 부분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임금체계는 그 구성항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성과보다는 연공을 중심으로 한 호봉 급제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연 공급 임금체계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 추세 속에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근로자의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의 가치와 보상 간 괴리가 커져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확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전반을 바꾸어 가려는 노사의 노력이 아직은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임금 범위 논란과 60세 정년 의무화를 계기로 현장에서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향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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